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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 북러 "전쟁상태 처할 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 합의"...서울대병원 교수들 결국 진료복귀 外

 

【 청년일보 】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이어졌던 전면 휴진이 종료된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발맞춰 이른바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북러 "전쟁상태 처할 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 합의"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즉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에 명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총 23조로 구성된 조약 전문을 보도. 제4조에는 무력 침공 시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 및 러시아 법에 따라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 이는 1961년 북한과 소련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과 유사.

 

조약 제3조에는 무력 침략 위협 시 협조 조치를 합의하기 위한 협상 통로 가동이 명시됐고, 제8조에는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위한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공동 조치가 포함. 양국은 최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환자 불편에 여론 악화까지…서울대병원 교수들 결국 진료복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17일부터 5일간 이어진 전면 휴진을 종료.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곳 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응답자의 73.6%가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 


교수들은 정책 수립 과정 감시, 범의료계와의 연대, 근무시간 조정 등의 활동방식을 제안. 교수 비대위는 지난 6일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으나, 휴진 장기화로 인한 환자 피해 우려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우회, 소비자단체의 호소로 인해 중단을 결정. 


비대위는 휴진 중단 이유로 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밝힘.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은 환자들의 불안과 여론의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


◆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野법안과 다른 새 간호사법도 제출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맞춰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과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은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으로 구성.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의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


국민의힘은 '의료개혁' 법안으로 간호사법 제정안과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북한군, 또다시 군사분계선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명이 MDL을 약 20m가량 침범. 이에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즉시 북상. 이후에도 북한군은 MDL 바로 위에서 작업을 이어갔으며, 우리 군은 상황을 계속 주시.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것은 이달 들어 세 번째. 북한군이 지뢰 매설 등을 위해 수풀을 제거하는 사전 작업을 하다가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참은 설명. 최근 북한군은 DMZ 내 10여 곳에서 지뢰 매설, 경계능력 제고를 위한 불모지 조성, 전술도로 보강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 각 작업 현장에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북한군이 동원.

 

군 관계자는 "북한이 DMZ 안에서 이런 작업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며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


◆ 조태열, 미·일 외교장관과 연쇄 통화…북러정상회담 대응 협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일 미국 방문 중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연쇄 유선 협의를 갖고 북러 정상회담 대응 방안을 논의. 외교부에 따르면, 세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한미, 한일 안보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인식. 


한미 장관은 이를 강력히 규탄했고, 한일 장관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 조 장관은 북한 군사력 증강에 대한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 대러 수출 통제 품목 지정 등을 설명. 또한, 한미,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요청.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정당한 안보 조치를 지지하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모든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자고 언급. 한미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에 대응해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한일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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