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OECD가 이런 내용의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PMR은 1.35점이었다. OECD 평균 수준(1.34점)과 비슷한 수치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0위다. 2018년(33위)보다 13계단이 상승해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OECD 비회원국까지 넓히면 47개국 중 22위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중장기적으로 PMR 평가를 OECD 중위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문별로는 규제 영향 평가에서 회원국 중 3위에 올라 순위가 높았다. 특히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7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정부 평가와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행정규제 부담도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 기업 행정부담(5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4위에 올랐다. 자영업 행정부담도 10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 부문도 양호한 공기업 범위(11위)와 공기업 지배구조(19위) 등을 바탕으로 15위에 올라 OECD 평균보다 약한 규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기업활동 개입은 3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 서비스 분야 정부개입(35위) 등에서 순위가 낮았다.

무역투자 장벽(36위)도 관세장벽(37위) 등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다만 OECD 무역원활화 지수로 산출한 비관세 분야 무역장벽은 1위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도 24위로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통신·교통 등 네트워크 분야에서 진입하고 경쟁하는 데 규제 강도가 높았다는 의미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