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후보자 "제4인뱅 인가, 하반기에 절차 진행”

【 청년일보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하반기에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발표를 했다"며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시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추가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 중도상환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은행이 꼭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인터넷은행은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3곳이며 ▲더존뱅크 ▲KCD뱅크 ▲유(U)뱅크 ▲소소뱅크 등 컨소시엄 4곳이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준비 중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발언대] 진로진학 고민하는 고3들에게…적성이 중요하다는 조언 같은 잔소리

【 청년일보 】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필자도 수능을 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그때 당시에는 시험 점수가 곧 대학이고, 대학 간판이 먹고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부정하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이라고 생각한다. 수능 점수가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았던 필자는 주변 권유에 따라 대학 진학을 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주변의 말에 이끌렸던 이유는 더 이상 입시나 진로에 대한 잔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 것 같았고, 그냥 ‘대학생’타이틀이 필요했다. 그저 20살이 되면 대학을 가는 것처럼 나이에 맞게 살고 싶었다. 자신의 적성과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저냥 학교를 다녔다. 그래도 한때는 대학 로망이 있어서였는지, 미디어에 비치는 대학교의 모습만 봐서인지, 평소 생각했던 대학교랑은 너무 달랐다. 필자가 생각하는 대학이란, 물론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동기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장면도 생각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펼치며,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보건계열 대학 및 학과에 다니고 있다. 이러한 대학 및 학과는 특정 커리큘럼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커리큘럼

[청년발언대] "코로나19의 재유행, '경각심' 가져야"

【 청년일보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지금 환자 수는 작년 8월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2년간의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분석했을 때 월말에는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명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위기 단계로 올라갈 정도는 아니지만 감염 환자가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주부터 추가 확보한 코로나 치료제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8월 말까지는 전국 약국에 여유 물량까지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가 재유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름철 밀폐된 공간에 냉방기를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게 된 것이 원인이다. 최근에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 KP3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거나 면역 회피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기존 백신으로 형성된 면역이 약화되어 감염이 다시 증가한 것이다. 자가격리 기간은 2

[청년발언대] 2024년 불을 지핀 보험개혁...실효성 있을까?

【 청년일보 】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이며 2025년에는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보험산업에도 큰 영향이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당월 8일 제2차 보험 개혁 회의를 열어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내세웠으며 당국과 보험업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기존에는 임신, 출산이 우연한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다양한 사례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보장 영역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확대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9월부터는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가입할 수 있는 대리운전자보험에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대리운전자보험의 경우 사고 건수 등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다수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가입이 어려웠다

[청년발언대] 고령화 사회의 해법…노인 일자리의 중요성

【 청년일보 】 노인 일자리란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이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된다. 공익형 일자리는 지역 사회의 공익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환경 정비, 도로 안전 관리 등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참여하며, 교통 도우미나 노인 돌봄 보조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돌봄 서비스, 상담,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유형의 일자리는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시장형 일자리는 상품 생산 및 판매, 요식업, 소규모 창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비교적 젊고 활동적인 노인에게 적합하며, 경력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인력파견형 일자리의 경우는 민간 기업이나 공공 기관에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다.

[청년발언대] 수도권 쏠림에 지역 청년 감소…"폭넓은 시각서 문제 해결 필요해"

【 청년일보 】 최근 부산 지역을 포함한 지방 대도시들의 인구가 감소하며 많은 지역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조차도 상황은 심각하다. 2021년 11월 기준 만 18살에서 34살까지 부산시 청년 인구는 68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1% 감소한 수치로, 2015년 이후 청년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 대도시들은 일자리가 많이 줄고 청년들의 여건이 나빠지면서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수도권은 청년들의 유입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구 집중 현상이 심해지는 중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을 단순한 인구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여겨 왔으며, 지역의 인구 변동은 인구 문제가 아닌 지역의 발전 문제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은 수도권의 인구 증가와 지방의 인구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인구 이동에서 수도권 순유입으로의 반전은 인구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인구 순 이동 규모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청년 인구 (19~34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이는 청년 인구의 순 이동이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