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다.

이같은 세수 결손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내 자산시장 부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44조1천억원) 대비 6조4천억원 감소한 337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초 예산(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세수입이 예상보다 56조4천억원 감소한 바 있어, 세수 부족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산시장 침체,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이 꼽힌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4.2% 감소했으며, 자산시장 관련 세수 또한 양도소득세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긴급 할당관세를 실시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번 세수추계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 변동성을 반영한 기업 실적 전망 등을 고려한 세수추계를 시행했다. 아울러 세수 오차 원인을 분석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추계 모형을 재설계했다.

내년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시장 자문단을 신설하고, IMF의 기술 자문을 반영해 법인세 추계 모형을 보완했다. 또한, 법인세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내년부터 세수추계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세수추계의 각 단계에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세수추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 개발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금 여유 재원 등을 동원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도 조정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집행 방안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매년 9월 당해 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세수추계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및 민간 전문가 채용 등 조직 개편도 검토 중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