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추심 '7일에 7회' 제한...금감원, 추심 가이드라인 개정

【 청년일보 】 내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도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과 유사한 내용이 삭제됐고 금융사가 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이 제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협회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채권에 대한 소송 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또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금융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밖에 채권추심회사가 개인금융채권 외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금융사가 추심·매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시하고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청년발언대] 간호법 이후, 나아갈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청년일보 】 지난 8월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던 19년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순간이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PA 간호사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비록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향후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사들의 처우와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는 현장 증언들이 제기됐다. 간호사들은 여전히 과도한 업무량과 열약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아직도 매년 70% 이상이 간호사와 병원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하며, 간호사들은 입사와 동시에 번아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간호사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며, 숙련된 간호사는 현장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간호법에 인권침해 금지와 일·가정 양립 그리고

[청년발언대] 암 수술 합병증 ‘림프 부종’…체계적인 암 재활치료로 개선할 수 있다

【 청년일보 】 림프 부종은 암 수술 후 합병증 중에서 까다로우면서 흔한 질환이다.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다는 오해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도 방치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암 치료 후 삶의 질 향상과 떨어진 면역력 회복을 위해 암 재활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암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암 재발 및 전이를 방지하고 독소 배출, 장부 기능 회복, 스트레스 관리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중앙암등록본부가 공개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암 질환 중 우방암은 여성 발생지수와 발생분율에서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전체 유방암 발생지수는 총 2만8천861명으로, 2만5천37명을 기록했던 전년 대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2006년부터 ‘국민 암 예방 실천 지침’을 통해 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와 신규 환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유방암의 경우 최근 5년 생존율이 93.8%에 달하고 이전보다 항암치료, 호르몬치료,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이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수술 및 항암 치료

[청년발언대] 지역 대학의 생존 전략에 대한 문제

【 청년일보 】 "지역 대학의 생존 전략에 대한 문제" ◆ 지역 대학의 생존 전략: 선택과 집중의 골든타임 대한민국의 지역 대학들이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6년 후인 2040년에는 비수도권 사립대의 충원율이 1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질 높은 교육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대입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 직격탄 한국 사회는 이미 2021년에 대입 인구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 현상을 겪었다.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44만2천명으로 줄어들고, 2040년에는 그 절반에 가까운 22만7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 대학조차도 충원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에 ‘해산장려금’을 지급해 자발적인 퇴출을 장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종합대학에서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의 필요성 보고서는 지역 대학

[청년발언대]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방사선, 정말 두려워 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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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유휴 간호사 재취업, 의료 인력난 해소의 열쇠로 주목

【 청년일보 】 최근 의료계에서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유휴 간호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는다. 유휴 간호사는 개인 사유나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현재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들을 의미하며, 이들의 재취업을 통해 의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휴 간호사의 원인 유휴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가 있으나 간호섭에 종사하지 않는 인력을 말하며, 이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유휴 간호사는 전체 간호사의 약 절반에 이르며, 이는 병원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킨다. 간호사 부족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증가로 이어져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휴 간호사가 발행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열약한 근무 환경: 야간 교대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간호사의 피로도가 높아진다. ▲법적 업무 범위의 모호함: 간호사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낮은 임금: 인건비 부담으로 병원들이 간호사 충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직장 내 관계 문제: 의료진 간 위계질서로 인한 내부적 갈등이 간호사 이직의 원인이 된다. ▲사회적 인식 부족: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