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추심 '7일에 7회' 제한...금감원, 추심 가이드라인 개정

【 청년일보 】 내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도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과 유사한 내용이 삭제됐고 금융사가 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이 제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협회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채권에 대한 소송 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또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금융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밖에 채권추심회사가 개인금융채권 외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금융사가 추심·매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시하고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청년발언대] 국내 수계 PFAS 오염 확산...생식 건강 위협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수계에서 PFAS(과불화화합물)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면서, 국민의 생식건강을 포함한 장기적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PFAS는 한 번 노출되면 체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실제로 PFAS는 이미 남한강, 낙동강, 한강 유역, 정수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해외 권고 기준에 근접한 농도가 보고되며 노출 위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보건저널(2024) 연구에서는 남한강 수계 전역에서 PFAS 10종 이상이 검출됐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2023년 보고서를 통해 정수장 정수에서도 PFAS가 검출 사례를 확인하며 "음용수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과 식품을 통한 노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연구에서는 이미 PFAS가 생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2년 미국 NIH 연구는 PFAS 혈중 농도가 높은 여성의 난임 위험이 1.3~1.8배 증가한다고 보고했으며, 2019년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EHP) 연구 역시 PFAS 농도가 높을수록 '임신 시도 후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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