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1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총 255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3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지난달 국세 수입이 1조9천억원 줄어들어 전년 대비 감소 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국세 수입 감소의 중심이 됐다. 올해 1∼9월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7조4천억원 감소하며 세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달 법인세도 중간예납 감소로 인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또한 감소세를 보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가가치세는 1조4천억원 감소했으며, 이는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한 환급 규모 증가와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다만, 올해 1∼9월 누적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조7천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1∼9월 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천억원 증가했으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른 전체 세수의 부진을 만회하기엔 부족했다.

이로 인해 지난 9월까지의 국세 수입 진도율은 본예산(367조3천억원) 대비 69.5%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78.3%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재원을 조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