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은 한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연례협의(Article IV) 결과를 발표하며,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IMF는 "전망에 높은 불확실성이 따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이라며 한국 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낮췄다. 이는 3분기 성장 둔화를 반영한 결과로, 반도체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미진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한국은 반도체 호조 덕분에 올해 2.2%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 환경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지만,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점진적 정상화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아난드 단장은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의 무질서한 변동성을 억제하는 데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도전 과제로 급속한 고령화를 꼽으며, 노동시장과 사회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아난드 단장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경제적 제약 완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다.
아난드 단장은 "부동산 시장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선제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IMF는 한국이 최근 글로벌 경제 충격에 비교적 잘 대응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