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장애인 탈시설화와 '보통의 삶'
【 청년일보 】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집단적 수용이 가져오는 인권침해와 오랜 시설 수용 생활로 인해 수용 시설이 갖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유럽, 미국 등 복지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이 특정한 곳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과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도 장애 거주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009년 397개소에서 2017년 618개소로 약 56% 늘었으며, 2012년에 장애인 거주시설 범주에 '단기·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되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에 '단기·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면 2009년 1,019개소에서 2017년 30,693으로 약 32%정도 증가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2020년에야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이용 장애인 수도 2018년부터 30,152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는 단지 보호받는 삶이 아닌, 누구나 누리는 ‘보통의 삶’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