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이 지난 19일 오후 2시 개통됐다. 이번 개통으로 파주읍에서 양주 회암동까지 주행거리가 25.0㎞에서 19.6㎞로 약 5.4㎞ 줄어든다. .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총 전세사기 피해자수는 2만5천578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구간 19일 개통…이동시간 17분 단축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은 총 19.6㎞로 경기 파주 파주읍과 양주 회암동을 연결하는 4차로 노선. 총 1조4천357억원이 투입. 이번 개통으로 파주읍에서 양주 회암동까지 이동시간은 약 17분 단축.
또한, 서울~문산,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오는 2027년 김포-파주 구간이 완공되면 인천, 김포 등 경기 서부지역까지 연계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
아울러 이번 개통으로 수도권 제2순환선 전체 264.3㎞ 중 194.5㎞(74％)를 구축. 국토부는 오는 2026년 양평∼이천 구간(19.4km), 2027년 김포∼파주 구간(30.6km)을 개통하고, 설계 단계에 있는 안산∼인천 구간(19.8km)의 후속 절차도 조속히 밟겠다는 계획.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910명 추가 인정…총 2만5천578명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30건 중 910건을 가결.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천578명.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증금의 대부분(97.37%)은 3억원이하였고, 주로(74.48%) 40대 미만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남.
◆ "고금리에 대출 미상환"…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만에 '최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천703건으로 집계.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지난 2013년(14만8천701건) 이후 최대 규모.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 가능.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 저금리 시기인 지난 지난 2021년 6만6천248건, 2022년 6만5천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천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셈.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른 것으로 나타남.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천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천149건)보다 48% 증가.
◆ 이명희 회장 한남동 주택 '297억원'…"10년연속 단독주택 공시가 1위"
정부가 내년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 가운데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10년 연속으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
공시가격 상위 단독주택 10곳의 순위는 1년 새 변동 없음. 10곳 중 7곳이 용산구에 있고 나머지는 강남구 삼성동 2곳, 서초구 방배동 1곳.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20억원을 넘는 표준주택은 모두 831곳. 이 중 803곳이 서울.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내년 공시지가가 ㎡당 1억8천50만원으로 최고. 이 부지는 22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을 유지.
◆ "공급량 감소 영향"…서울 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률 중소형 '추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든 대형 아파트 가격이 다른 면적대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남.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규모별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전용면적 135㎡ 초과(약 50평) 아파트 가격은 전월보다 0.42% 상승.
같은 기간 40㎡ 이하는 0.09% 올랐으며 ▲60㎡ 이하 0.17% ▲60㎡ 초과∼85㎡ 이하 0.30% ▲85㎡ 초과∼102㎡ 이하 0.36% ▲102㎡ 초과∼135㎡ 이하 0.26% 등의 상승률을 나타냄.
이러한 경향은 최근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음. 135㎡ 초과 아파트는 지난 9월과 10월에도 각각 1.11%와 0.78% 오르며 여러 면적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소위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수요가 높은 중형(85㎡ 초과∼102㎡ 이하) 아파트의 상승률을 앞지른 것. 중형의 지난 9월과 10월 상승률은 각각 0.97%와 0.59%를 기록.
이러한 서울의 대형 아파트 상승세에 지난달 전국의 135㎡ 초과 아파트도 전달보다 0.11%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전문가들은대형 평수 공급이 급감해 희소성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