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 및 일원화하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전세대출 구조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90%,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은 100%의 보증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90%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수도권에 한해서는 보증비율을 80%까지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증비율 90%로 일원화는 이르면 1분기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보증비율 인하 폭과 시기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은 그동안 높은 보증비율로 인해 과도한 자금 공급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부추기고, 이를 통해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추가 금리를 부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은행 및 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동일하게 1.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의 PF 대출 시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F4 회의'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활용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정책금융 규모는 지난해 대비 7조원 증가한 247조5천억원으로 설정됐다. 이 중 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 5대 중점 분야에 136조원을 집중 공급하며, 기업 구조조정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