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대출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지난해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이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이 2조3천997억원으로 전년 대비 40.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3년 1조7천12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데 이어 또 한 번의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대위변제율 또한 급등했다. 2021년 1.01%에서 2023년 3.87%, 지난해에는 5.66%로 뛰어오르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급증 상황을 보여줬다.

기술보증기금(기보)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1천56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 이 또한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대위변제율 역시 4.06%로 상승하며, 2007년(4.1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은행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도 2023년 말 3조1천91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1천518억원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 또한 2021년 0.85%에서 지난해 1.30%로 상승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차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김 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고환율 및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23년 4조6천144억원, 2024년 4조7천332억원이 각각 최종 집행됐으나, 올해 본예산에는 그보다 적은 4조5천28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김 의원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환율 리스크 등에 취약한 만큼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때"라며 "지난해 집행 예산보다 2천억원 이상 적은 올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 규모를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