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고객확인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임원 등 주요 경영진이 행정적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업계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결과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ALM) 불이행 혐의를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신청한 바 있다.

업비트는 지난해 8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FIU로부터 현장검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KYC)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낸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지난 13일 신규 고객이 약 3개월 간 타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두나무에 사전 통지했다.

FIU는 지난 21일 제재심에서 업비트 측의 소명을 들었으며, 최종 제재 결과는 설 연휴가 지나고 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는 금융당국의 제재심 결과에 따라 두나무에 상당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FIU는 지난 2023년 10월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에 과태료 19억9천42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과 직원 4명에게 주의 및 견책 조치를 내렸다. 당시 한빗코는 고객 197명의 고객확인제도를 위반했으며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 148명의 거래를 제한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5건에서 트래블룰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한빗코 운영사 한빗코코리아는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과태료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제 자금세탁 행위 등과 연결 고리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가상자산업계는 한빗코 사례를 볼 때 FIU가 업계 1위인 두나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같은 시기에 현장검사를 받은 코빗과 고팍스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만간 현장검사에 들어갈 빗썸, 코인원 또한 긴장하는 모습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자산업계의 주요 업체들은 과태료 규모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면서 "동종업계에서는 특히 과태료 규모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한빗코리아가 행정소송을 통해 과태료 처분 취소 판결에서 이긴 적은 있으나, 당국이 당시 과태료 19억원이라는 과도한 처분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유독 가상자산업계에는 과도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가산자산업계에는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수 백억원대 규모의 횡령사건으로 인한 과태료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