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15조~20조원 규모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이미 제시한 추경 규모는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감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의 시기, 규모, 내용이 모두 중요하다"면서도 "이번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으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5조~20조원의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는 "내년에 같은 수준의 재정 지원이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면 당장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다"며 "적절한 수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비유했다.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일반 소비자에게 25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보다 같은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지원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전망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6~1.7%에 대해 "현재 다시 점검 중"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도 미국의 경제 정책과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저가 상품의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