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두나무에 대해 특금법 위반으로 두나무가 운영중인 업비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두나무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와 함께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오는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이석우 대표와 직원 9명에 대해서는 행위자별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법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해, 대표 이사에 문책 경고를 했다. 보고 책임자와 준법감시인 면직, 팀장급 견책 5명, 팀장급 주의 2명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사에서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다.

FIU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FIU는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두나무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도 위반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 등으로 인해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등을 인정한 경우가 3만4477건에 달했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경우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이 5785건 확인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354건이었다. 또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각 22만6558건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경우가 18만9504건이었다.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도 906만6244건에 달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점도 2552건이었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3월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조속히 확정을 짓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먼저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나무측은 조치에 공감하고 향후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