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는 27일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 3층 회의실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개최된 토론회에는 관련단체, 학계 및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권보헌 극동대학교 항공안전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윤여송 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좌장으로, 이강준 극동대 교수, 장정희 조종사연맹 소속 기장, 최진국 한국교통대 교수, 최연철 한서대 교수,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 대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자는 이번 사고의 문제점으로 조류 서식지 중심에 공항을 건설한 공항 위치 선정의 적정성을 제기하고 로컬라이저 위험성 간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199m)의 권고기준(240m) 미달, 2개의 엔진 동시 고장의 원인(조류충돌, 엔진 유압 및 전기계통 기능상실), 랜딩기어 미작동과 엔진 기능 상실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좌장을 맡은 윤여송 부소장은 "영국과 미국 등 항공안전 선진국들처럼 항공안전 사고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미국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BS)처럼 독립된 사고조사위원회로 재편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강준 극동대 교수는 ICAO 국제 항공안전 기준과 국내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라이저 시설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과 공항 당국과 공항운영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했다.

장정희 기장은 "지방공항의 안전관리 부실, 야간 및 악천후 시 공항시설 개선, 인력과 장비 보강 등 항공사 운영 및 정비 강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공항시설 보강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국 교통대 교수는 "대부분 선진국은 사고 후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예방적 선제 대비를 하는데 우리의 실정은 아직 많이 미흡하므로 전문인력과 예산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공안전사고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국제기구 규정을 따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항공안전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있지만 사고원인조사 업무는 국제기준인 ICAO 문서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주항공 항공안전 사고처럼 대형 항공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법률 및 항공안전 전문가만 참여할 뿐 사회 변화관리에 필요한 휴먼에러, 시스템안전, 심리학 전문가 등은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항공안전 규제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다양한 복합재난 원인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원호 안실련 정책연구소장은 "이번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에 대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항공안전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잘 정리해 다시는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시사점을 찾아서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