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중점을 둔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경기 외곽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

경기 평택은 4년 10개월 만에 다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정부 대책의 지원 대상에선 벗어나 있는 상태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평택은 최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평택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년 가까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2020년 6월 제외됐다. 그러다 4월 10개월 만에 다시 관리지역이 된 것이다.

평택 미분양은 지난해 1월만 해도 361가구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 6천438가구로 18배 급증했다.

경기 지역 전체 미분양의 42.5%가 평택에 집중돼 있다.

올해 1월 중 경기도 전체 미분양이 2천181가구 증가했는데, 평택에서 증가한 미분양 주택만 2천367가구다. 오산 등에서 미분양 가구수 감소가 있었지만 평택이 경기도 미분양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의미다.

평택 미분양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산업 불황이 꼽힌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11∼12월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은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인근 A아파트의 1·2순위 청약 땐 864가구 모집에 신청자가 94가구에 그쳤다. B아파트 역시 1·2순위 청약 때 1천933가구를 모집했으나 신청자는 312명뿐이었다.

경기도 내에서는 평택 다음으로는 이천(1천873가구), 광주(899가구), 양주(730가구)의 미분양이 많다.

이천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천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한다.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신규 분양이 까다로워진다.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HUG 보증 심사가 강화돼 시행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제한한 상태에서 미분양을 털어내라는 취지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미분양 관리지역은 수도권의 평택과 이천, 지방의 강원 속초, 전남 광양, 경북 경주 등 총 5곳이다.

그러나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재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는 비수도권에만 해당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미분양 주택 매입 대상에서도 수도권 주택은 빠진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수도권은 제외다.

이에 업계에서는 수도권 미분양 증가세를 고려해 과세 특례 적용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