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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생·고령화 대응 '총력'…출산율 반등 모멘텀 지속 추진

崔대행 주재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재정 부담·노동력 부족 등 우려

 

【 청년일보 】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출산율 반등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연금·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고용 기반 마련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 친화 기술(에이지테크·Age-Tech) 육성 등을 통해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외벌이 가구는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맞벌이 가구는 12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3천억원 규모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 고령자 대상 첨단기술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초고령화 시대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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