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철강업계 보조금 문제, 농산물 검역 제도, 약값 책정 정책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NCBA는 "일본과 중국, 대만은 이미 해당 연령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 역시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소고기 가공품 수입이 여전히 금지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철강업계도 한국의 철강 보조금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덤핑하고 있으며, 한국의 철강 생산능력이 국내 수요를 초과해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철강협회(AISI)와 철강제조자협회(SMA)도 한국 정부가 철강업체에 유리한 대출 조건, 세금 면제, 전기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 국제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생명공학 업계는 한국 정부의 약값 책정 정책을 지적했다. 생명공학혁신기구(BIO)는 "가격통제 정책이 미국 제약사들의 혁신적 제품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며, 미국 제약사들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업계 또한 한국의 규제에 반발했다. 미국영화협회(MPA)는 한국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이 미국 기업들에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또한 외국 콘텐츠에 대한 스크린쿼터 정책도 축소 또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미국 대두협회와 대두수출협의회는 한국의 생명공학 작물 수입 승인 절차가 너무 길고 부담스럽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저율할당관세(TRQ)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미블루베리협의회(NABC)는 한국이 현재 미국 오리건주에서만 블루베리를 생과일로 수입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의 블루베리도 수입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한국을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평가하며,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 상대국의 무역 장벽을 철폐하거나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USTR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무역적자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내달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