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특정 보안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에서 근무하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수출통제 대상인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으며, 이후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다. 감사관실은 이 직원이 소지했던 정보가 INL이 보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보호를 받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이 직원은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 정부와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DHS)이 수사 중이다.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이번 결정은 외교 정책적 이유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발생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한국 연구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한 명확하게 설명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유일한 문제 사례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됐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감사관실이 이번 사례를 '사전 차단된 성과'로 공개했기 때문에, 다른 보안 문제들에 비해 경미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내달 15일 발효될 예정인 민감국가 지정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정부 내에서도 에너지부 외에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들이 있다. 미국 국무부뿐만 아니라, 에너지부 내 한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조차도 한국 정부의 문의 전까지 해당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지정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점과, 에너지부 내부 규정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부는 한국 정부의 협의 요청에 대해 내부 조율을 이유로 한동안 응답을 미뤘으며,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 전에도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