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를 타깃으로 삼은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종을 불문한 관세 부과 정책은 국내 기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산업계는 생존 전략 모색에 한창이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트럼프 2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미국 주도권 확보”
(中) 트럼프 관세 쓰나미에 韓 업체 셈법 복잡…조선·방산은 '쾌청'
(下) 트럼프發 의약품 전쟁 ‘대두’...국내 제약·바이오 생존전략 ‘복잡’
【 청년일보 】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이달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서명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기존 면세 쿼터가 폐기되고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 수준으로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2018년 집권 1기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했던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이번에는 예외 국가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23일 삼일회계법인 경영연구원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50일, 상상 이상이 된 현실’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유로 지난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제품과 파생 제품에 25%의 관세가 적용되면서 그동안 연 263만톤의 무관세 수출 적용을 받았던 한국은 수량제한(절대쿼터) 합의에 따라 관세없이 수출을 해왔기에 이번 관세 부과는 철강업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25% 관세 부과 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지난해 보다 11.5%(4억9천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알루미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외 국가 없이 모든 알루미늄 수입 관세가 25%로 적용되면서 한국은 기존 10% 관세에서 15%포인트 상승된 만큼 기업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미 수출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타격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시 대미 비철금속 수출이 지난해 대비 10.3%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한미 양국간 채널을 통한 관세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트럼프 1기 때도 미국은 철강부문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한국은 협상을 통해 직전 3년간 미국 수출량의 70% 기준으로 무관세 쿼터(연 263만톤)를 적용받았던 선례가 있어 이를 기반으로 관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에서 만든 파생 제품은 관세 품목에서 제외할 예정으로, 관련 기업은 관세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미국 내 생산 현지화나 법인·유통사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관세 영향화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것은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부는 이익만 챙겨가는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고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기본 정책방향을 정하고, 지난해 기준 무역 적자국 8위에 오른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 규모는 수입 660억달러(96조원)로, 수출 1천217억달러(187조원), 무역 흑자 557억달러(81조원)를 기록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을 통해 미국 성장에 불이익을 주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가 적용된다.
한국 정부와 국내 업계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가장 우선시되는 방안은 미국 현지 생산과 투자 확대 카드를 통한 관세 부담 완화다. 또한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해 미국산 화석연료 구매를 늘려 한국의 관세 부담 완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 초기 관세를 통한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자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 2기 공약에 맞춰 모든 수입품에 10%(중국산 60%) 관세 부과 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2기발 관세 부과 영향으로 미국 경제 불안 심리는 계속해서 증가해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71.8%에서 올해 2월 64.7%로 하락한 반면, 미국 물가 전망치는 같은 기간 2.6%에서 4.3%로 상승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여전히 4%를 유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관세 부과는 미국 물가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는 이유는 관세 카드를 통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무관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은 미국 내로의 공장 이전과 현지화 및 투자 등을 고려할 것으로 풀이된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