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2심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선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증가세에 주의

【 청년일보 】 겨울철 굴 등 어패류나 각종 날음식을 먹은 뒤 속이 불편했다면, 단순한 체기나 장염으로 넘기기보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겨울철 유행성 장염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둘째 주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548명으로 확인됐고, 이는 최근 5년 내 최다 수준으로 보고됐다. 지난해 12월 이후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당분간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해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흔히 오염된 굴 등 어패류 섭취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파 경로는 음식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감염자와의 접촉, 오염된 손과 표면을 통한 접촉 전파, 구토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 등으로도 전파가 가능하다. 특히 가족, 학교, 어린이집, 요양시설처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곳에서는 문손잡이, 수도꼭지, 휴대폰 등 손이 자주 닿는 물건이 감염의 매개가 되기 쉬워 2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증상은 대개 갑작스럽게 시작된다.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설사가 대표적이며 일부는 미열이나 몸살 같은 전신 증상을 동반한다. 많은

[청년발언대] 찬 바람, 얼어붙은 땅...노인 낙상에 "위협"

【 청년일보 】 지난 2025년 11월 7일 입동(立冬) 이래 겨울이 찾아왔다. 이번주 전국 곳곳에 기상청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길거리에 나온 국민들에게 닥친 것은 찬 바람과 빙판길이다. 겨울철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안전 사고는 바로 '낙상'이다. 낙상이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몸을 다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노인'에게 위험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2023)가 조사한 노인의 낙상경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10,078명을 대상으로 낙상률을 조사한 결과, 65~69세(3.3%), 70~74세(5.2%), 75~79세(6.0%), 80~84세(8.2%), 85~89세(8.9%), 90세 이상(11.1%)으로 나이가 많을 수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원인은 '미끄러운 바닥'·'보행장애' 겨울철 낙상하면 떠오르는 '가정 밖 낙상'은 미끄러운 빙판길로 발생한다. 그러나 추운 날씨로 인해 노인이 가정 내에 있으면서 발생하는 '가정 내 낙상'도 빈번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낙상이 발생하는 장소는 거실(18.8%), 화장실(15.9%), 방이나 침실(15.7%), 계단(15.6%), 옥외

[청년발언대] 의료서비스의 방향을 묻다: 사람을 먼저 보는 의료

【 청년일보 】 한국 의료의 큰 장점은 높은 접근성과 우수한 의료기술이다. 증상이 생기면 당일에도 병원을 방문할 수 있고, 검사 결과는 금세 나온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여러 제도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자 맞춤형 의료란 의학 서적에 명시되어 있는 획일적인 처방과 검사를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처한 환경과 유전자 등 개개인의 특성 그리고 니즈를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속 쓰림을 호소하는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제산제를 처방하는 대신 Pepsinogen I, PG I·PG II 비율, Gastrin-17 검사를 처방하고 나이와 기타 증상을 고려하여 저산증은 아닐지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말을 신뢰하는 의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Free T4과 TSH, TPO Ab 수치가 정상범위여도 갑상선기능항진증 혹은 저하증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검사상 수치는 정상이다. 사실 이 수치들이 보여주는 건 현재 혈액 속 호르몬 농도이며, 호르몬이 잘 작용하고 있는지나 세포가

[청년발언대] '쉬었음 세대'의 우울과 고립,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

【 청년일보 】 최근 '쉬었음 세대'라는 표현이 언론과 사회 담론 속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취업이나 학업,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 놓인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 표현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편리하지만, 동시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멈춰 섰거나 노력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 결과 쉬었음 세대는 종종 의지 부족이나 태도의 문제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현상을 개인의 성격이나 선택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쉬었음 상태에 놓인 많은 청년들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도전과 실패,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잠시 멈춰 선 경우가 적지 않다. 한 번의 실패가 장기적인 경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쉼'은 여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 소진의 결과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 쉼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쉬는 동안에도 불안은 계속되고, 또래와의 비교는 자신을 위축시킨다. 시간이 흐를수록 뒤처지고 있다는 감각은 커지고, 자기비난은 우울로 이어진다. 이는 개인이 약해서 생긴 감정이라기보다, 쉼조차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청년 우울은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문

[청년발언대] "내가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는 살고 있습니다"

【 청년일보 】 "왜 응급실에서는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볼까, 그 답은 KTAS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는 "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죠?"이다. 몸이 아프고 불안한 상황에서 긴 대기 시간은 쉽게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응급실의 진료 순서는 결코 ‘오는 순서’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 기준에는 KTAS, 즉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가 있다.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진료보다 먼저 응급도 분류 과정을 거친다. KTAS는 환자의 증상, 활력징후, 의식 상태 등을 종합해 응급도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는 체계다. 즉각적인 처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는 1단계, 빠른 처치가 필요한 중증 상태는 2단계로 분류된다. 반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거나 경증에 해당하는 경우는 4~5단계로 분류되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심정지, 뇌졸중, 중증 외상과 같은 응급 상황은 몇 분의 차이가 생사를 가른다. 만약 응급실이 선착순으로 운영된다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단순 통증이나 경증 증상의 환자 뒤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KTAS는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