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청년층 일자리와의 충돌 우려를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가 오는 8일 정년 연장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 차관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은 공익위원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인데, 이런 곳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반문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4.5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정부 재정 지원 수준이나 제도 시행의 일률성 등을 두고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계획했던 6월 본사업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 차관은 "사업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들 중 84.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가사 인력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 등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차관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노동부의 조사에 대해 "신고와 자료는 접수됐지만, 현재까지 해당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714만명, 적립금은 432조원에 달한다"며 "수익률을 높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퇴직연금의 연환산 수익률은 2.35%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수익률(6.86%)에 비해 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편, 김 차관은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배제하고 민간에 맡겨 수익률을 높이려고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을 (기금운용 사업자에서)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식의 기금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