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6.3 대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 후보들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은 유권자들이 국민통합은 물론, 향후 5년간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리더십을 결정하는 중대한 '민주주의적 절차'다. 따라서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대선 레이스를 펼칠때 소모적 정쟁과 상대방 흠집내기 방식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 경제 복합 위기가 드리우며 후보들은 보다 냉철한 마음가짐으로 대선에 임할 필요가 있다. 올 초 취임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과 더불어, 향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에 이를 것이란 비관섞인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앞서 지난 8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은 유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력,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생산 증가율로, KDI는 급격한 고령화와 자본 투입 감소, 생산성 둔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중 KDI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천763만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한국경제에 역성장 경고음이 울리면서 대선 후보들은 성장 엔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조개혁 등 경제 체질을 개선할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이번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표심잡기용 '포퓰리즘 선심 정책'에 불과하다는 다소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8세 미만→만 18세 미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65세 이상 버스 무료탑승'이 대표적이다. 

재정 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퍼주기 식의 공약은 미래 세대 부담을 안겨주는 건 물론, 되레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오는 18일부터 '저성장 극복·통합 방안·정치 양극화' 주제로 120분간 대선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 행적 등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꼼꼼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막무가내식의 흠집 내기, 막말·감정싸움 등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관세 문제, 내수 침체, 경제 역성장 우려 등 대내외적 복합 위기가 드리운 만큼, 각 후보들은 실용적 대안과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검증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