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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보편지원보다 선택지원이 더 효율적…기대심리 관리 중요"

"추경, 성장 기여는 크고 물가 영향은 제한적"
"기대심리 자극 말아야…주택공급 계획 시급"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는 18일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물가안정 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아직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신중한 기조 속에서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라고도 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추경 규모를 20조원 안팎으로 전제하며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내년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p) 정도 높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장 기여도는 추경의 구체적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7월에 다시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심리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를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실질적인 공급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 기대, 공급 부족 전망 등이 기대를 키우고 있다"며 "기대심리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관측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자칫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총재는 디지털 자산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발행 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쉬워져 오히려 외환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급결제 시스템이 은행에서 비은행 영역으로 이동하면 은행의 수익성과 사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거시적 그림을 그리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가 자리 잡히는 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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