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첫 달인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한은)에서 18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간 한은에서 총 17조9천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회계연도 중 세입·세출 시차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한은 마이너스 통장(한은 마통)' 성격의 자금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누적 규모는 8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천억원)보다는 3.3% 감소했다. 대선 직전인 5월에 대출이 없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월 말 기준으로 기존 차입금 55조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기에, 6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9천억원 전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세수 결손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확장재정 기조가 지속될 경우, 한은 일시 대출의 상시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한은의 대규모 일시 대출을 지적하며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