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연속 인하 대신 동결을 택한 배경엔 최근 빠르게 상승 중인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영끌' 매수세와 맞물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여기에 은행권 가계대출도 한 달 새 6조2천억원 급증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도권 지역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긴급 대책을 내놨고, 한은도 금리 인하에 속도를 조절하는 신중한 행보로 응답했다.

앞서 지난 5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집값 등을 봐가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이날 회의에 앞서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화정책 여력은 남아 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첫 인하(-0.25%p)를 단행한 이후,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에 나서며 완화 기조를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4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둬왔다. 배경에는 부진한 내수와 미국발 관세 충격에 따른 저성장 전망이 있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0.8%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부동산·가계대출 안정이 우선시됐다. 여기에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최대 2.0%p), 추경 집행 등 대내외 정책 변수도 동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연내 한 차례 소폭(0.25%p) 인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선 한은이 일시적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유지할 것으로 본다.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미국 관세의 실물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면 하반기 추가 인하에 나설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금통위가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은 경기 상황”이라며 “가계부채나 집값 문제는 미시적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10월쯤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금통위에서 0.25%p 인하를 예상했으며,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차례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은은 이번 동결로 정책 여지를 확보한 만큼, 오는 8월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가계부채 규제 효과와 추경 집행 결과, 미국 연준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