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에게 대표적인 독소 조항들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독소 조항 완화와 함께 국산 NPU 도입 비율 의무화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산 AI 반도체 육성 정책과 배치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11일 AI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분율 51% 보유를 통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지배 구조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계획을 민간이 더 많은 지분을 갖는 쪽으로 수정하고 있다.

또 정부가 원할 때 공공이 냈던 투자금을 민간 사업자가 토해내는 매수청구권(바이백) 조항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신경망처리장치(NPU) 위주인 국산 AI 반도체를 2030년까지 컴퓨팅 센터 구성 반도체의 최대 50%까지 확충한다는 조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의무 도입 비율을 없애는 대신 국산 NPU를 들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AI 컴퓨팅 센터 내 상면(정보기술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 국산 AI 반도체를 구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국내 AI 반도체 업계 일각에서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NPU 도입 비율 의무화가 사라지는 것은 국산 AI 반도체 육성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