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 간 디지털 규범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서면을 통해 "한국 정부가 승인한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당 법안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제가 된 법안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함께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법이 자유로운 표현과 개방적 인터넷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연이은 문제 제기로 한국의 온라인 규제 정책이 향후 한미 통상·외교 관계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각국의 접근 방식 차이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입법 방향이 국제 통상 규범과 어떤 조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