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비 증액 계획을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동맹국을 상대로 내세운 '안보 청구서'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이번 결정은 양국 정상회담 핵심 의제였던 '한미동맹 현대화' 가운데 한국이 전략적으로 선택 가능한 부분을 먼저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 안보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국방비 인상은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제시한 사안"이라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북핵·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스마트 강군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방비 인상은 한미 간 합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부분"이라며 "나토식 기준을 적용해 군 공항 이전이나 국방 인프라 비용을 간접 국방비로 책정하면 국방중기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동맹국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에도 'GDP 대비 5%'라는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제시해왔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6월, 2035년까지 간접비를 포함해 국방비를 GDP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61조2천억원(약 GDP 대비 2.32%)이다. 트럼프 기준을 맞추려면 국방비를 2배 이상 늘려 약 132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여건상 단기간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이미 수립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2026년 66조7천억원 ▲2027년 72조4천억원 ▲2028년 78조3천억원 ▲2029년 84조7천억원으로 단계적 증가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으로는 GDP 대비 5% 기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국방비 증액과 함께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다른 '동맹 현대화' 현안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한국 측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전 전용기에서 "유연화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만해협 등 한반도 외부 분쟁에 주한미군이 투입될 경우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내년에) 1조5천억원 정도로 된 것을 다시 오픈해서 늘려보자는 논의는 오늘까지도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도입 확대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이란-이스라엘 분쟁에서 출격했던 B-2 스텔스 폭격기를 예로 들며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무기를 구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은 우리나라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상당 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비를 늘리면서 미국산 무기 도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군은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해 2027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며, F-15K 및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등 조 단위 구매계약을 체결해왔다.

위 실장은 "미국산 무기 구매는 꼭 필요한 첨단이나 중요한 무기를 구매하려 하는 것이라 '미팅 오브 마인드'(의견일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