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위반한 부당대출 규모가 1천3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상반기 정부합동검사에서 동일인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차주의 자금 흐름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는 등 부당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8일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적발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유형의 부당대출은 총 31건, 금액 기준으로는 1천259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342억원(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31억원(6건), 경기 161억원(3건), 울산·경남 153억원(4건), 경북 124억원(6건) 순으로 집계됐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부당대출 규모는 최근 3년 사이 급격히 늘었다. 2020년에는 460억원이었고, 2021년 193억원, 2022년 209억원으로 200억원 안팎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3년 1천409억원, 2024년 4천33억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는 1천억원대로 내려왔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새마을금고가 외형 성장에 주력하며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출 모수가 커진 데 따른 측면이 있다. 여기에 자체 검사종합시스템 개선으로 적발률이 높아진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는 개별 금고의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정해진 채무자 1인당 대출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다. 현행 규정상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최대 100억원을 넘을 수 없다. 직원·가족 등 동일인 범위에 해당하는 여러 명의 명의를 활용해 한도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 금고의 인력 여건상 가족관계나 법인 내 특수관계 여부를 모두 파악하지 못한 채 대출이 이뤄져 규제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직원이 고의로 가담한 부당대출 사례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23년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는 임원과 공모해 담보 평가액을 부풀리고 차명으로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또 한 건설사 대표가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이른바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1천800억원을 부당대출 받은 사건도 있었으며, 당시 성남지역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가담해 검찰에 기소됐다.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를 포함한 부당대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정부합동 형태로 오는 6월까지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대출심사와 내부통제 체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동업자, 동일 법인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경로를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대 금융사고 근절이 목표”라며 “상반기 합동검사에서 부당대출 문제를 보다 엄정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도 자체적인 위험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말부터 약 100억원을 투입해 전국 1천200여 개 금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검사종합시스템 개선에 착수했으며, 대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10년 만에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대출 전후 전 과정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위험 부당대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