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지난 7월에 이어 연속 동결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불안한 집값과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상반기에 달아오른 '영끌'이 '6·27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한 만큼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 부동산과 가계대출 불씨만 되살릴 위험이 있다는 판단하에 추세적 안정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이날 금통위도 회의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0%대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를 유지했다. 성장률이 2년 연속 2%를 밑도는 저성장 흐름은 역대 처음이다.

아울러 한은은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은 기존 전망에 이미 반영했고, 31조8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이번 전망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고도 0%대 저성장을 막지 못하면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문제는 경기침체와 낮은 성장률이다. 한은은 대미 관세협상 재촉발 가능성, 미국 생산 증가에 따른 국내 공동화로 인한 노사 갈등, 석유화학·철강·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주요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이창용 총재는 “미국 같은 큰 나라도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데,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2%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3~4%대의 성장률을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추가 하락은 막아야 한다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31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진입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며, 203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1.0%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기업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적극적인 미래 핵심 성장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법정 정년 연장, 주 4.5일 근무제 논의 등은 대표적인 노동 유연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다. 또한 주주 충실의무 강화 등 잇단 상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도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활력과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고강도 구조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가계와 정부 주도로만 국내 경기를 살릴 수는 없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