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주4.5일제, 정년연장 논의가 점화되면서, 지난 2004년 주5일제가 첫 도입된 지 21년 만에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노동계가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주4.5일제 도입과 정년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경제계에서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시대적 변화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관련 관련 논의가 갈수록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천90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많았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긴 곳은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뿐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요 31개국을 대상으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을 뜻하는 시간주권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의 경우 3번째로 많았고, 가족시간은 31개국 중 20번째로 적었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달하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자 정년연장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가운데 섣부른 조정은 현재의 격차를 더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추가 인건비 부담이 당면한 걱정거리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연장 시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문제는 해외 생산이나 자동화를 위한 여력이 작은 중소기업들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이미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성과가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이들 사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논의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4.5일제 도입 추진을 공약했다. 법정 정년의 65세로 단계적 연장과 함께 2025년 내 입법 추진 및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가 가능하다면서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곳부터 주4.5일제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올 2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1%가 주4.5일제 도입에 찬성할 정도로 여론의 공감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 60%는 근무 시간이 줄어도 급여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에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우려하면서 임금 조정을 고용 조정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