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금감원 비대위) 등 직원 1천500여명이 국회 앞에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발해 사상 첫 야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조직개편안대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분리되고 양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오히려 역행해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주장했다.

금감원 직원 1천500여명은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17년 만에 첫 장외집회를 진행한 이후, 두 번째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검은 옷에 우비와 형광 조끼를 맞춰 입고 국회 앞 도로에 집결했다.

이들은 금감원을 쪼개 금소원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이 약화되는 개악이며 기관장 자리 신설, 고위직 자리 마련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윤태완 금감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금감원을 쪼개 금소원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실상은 기관장 자리 신설, 고위직 자리 마련을 위한 조직 해체이며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이 약화되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개편이 진행된다면 그간 수십 년간 축적된 감독·검사, 소비자 보호와 연계된 종합적 소비자 보호 체계가 와해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리의 경험적 우려가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은 예산과 인사, 경영 평가 등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 관치금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정보섭 금감원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공기관 지정은 모피아 통제만 강화할 뿐"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와 카드 대란, 저축은행 사태처럼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에서도 우려이 목소리를 보탰다.

한 금융회사 고객담당 전 임원은 격려사를 통해 "금소원 분리·공공기관 지정은 의사결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민원 지연·책임 공방·행정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며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과 현장 지원을 아우르는 단순·민첩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 신설과 금소원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로 처리 일정이 불투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