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개편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회동을 하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금융당국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내어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당국 실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당정대가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무엇보다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특히 금융당국 개편에 전혀 협조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장 6개월 간 금융당국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방안은 그대로 가되 금융당국 개편은 중지하고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안도 백지화하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급 회동인 '고위당정대' 이후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