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PG 규율체계 강화도

【 청년일보 】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장경쟁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천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외에 일반결제·간편결제 결제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도 공시대상에 추가한다.

2026년에는 결제규모가 월 평균 5천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 평균 2천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하는데,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의 외부 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유사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 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가맹점이 공시되는 수수료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일관된 공시원칙을 마련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복잡다단해지는 온라인 결제구조에 대한 규율체계도 보완한다.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다단계 PG 구조가 확산하면서 중복 수수료 부담, 불법거래 대행 등 문제가 있지만 현행법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PG업 행위 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청년발언대] 난방기 과다 사용이 부르는 겨울철 사고와 건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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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투약 간호, 왜 주목해야 하는가

【 청년일보 】 투약은 병원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간호 행위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환자의 상태를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투약 사고를 예방하는 구조적 절차가 필수적이다. 특히 소아와 노인, 중환자 등의 취약한 대상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는 투약 오류의 원인과 유형을 알아보고 '5 RIGHTS'를 중심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적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투약 오류는 대체로 '약물·용량 오류', '대상자 확인 미흡', '시간·경로 오류'로 나타난다. 이러한 투약 오류는 의료진의 부주의, 지식과 훈련의 부족, 다중 업무 처리, 의사소통 문제, 피로와 과다한 업무가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임상 경험과 숙련도가 투약 안전과 연관성이 보고됐다. 투약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험과 숙련도에 의존할 수는 없으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와 점검 체계,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투약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 RIGHTS'를 준수하는 것이다. 정확한 약물, 용량, 대상자, 경로, 시간으로 투여되고 있는지를 거듭해서

[청년발언대] 정신건강 위기,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할 공공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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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배추 값이 오르면 농부는 웃는다

【 청년일보 】 미국의 내로라하는 빅테크 기업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있다. 바로 K-배추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에 따르면, 소매가격 기준으로 2024년 12월 24일 1포기에 4천65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가격인 3천90원에 비해 50.49% 상승한 가격이고 전년 가격인 2천817원에 비해 65.07% 상승한 가격이다. 가격 상승의 원인은 늦더위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정부의 비축물량 감소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승세는 2025년에도 이어져 12월 30일 기준, 배추 1포기의 값이 4천792원에 도달했다. 배추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농부의 수익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답은 농부의 역설에 있다. 농부의 역설이란 농산물 생산량과 농부의 수입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는 말한다. 풍년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나면 수입이 감소한다. 오히려 흉년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 수입이 증가한다.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다. 탄력성(elasticity)은 독립변수가 1% 변할 때 종속변수가 몇 %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보면 한 상품의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 변

[청년발언대] 지역의사제 국회 통과…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기본권, 엇갈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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