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향후 5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1.8%에 그쳐"

【 청년일보 】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7일 경제전망 자료에서 2025∼2029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 5년간(2020∼2024년) 잠재성장률 대비 0.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잠재성장률은 올해 1.9%를 기록한 뒤 2026년부터 매년 내리 4년 1.8%로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향후 5년간 연평균 -0.1%p로 예상됐다. 이는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의미다.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 역시 향후 5년간 연평균 0.8%p에 그치면서 직전 5년에 비해 0.4%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부진의 여파가 이어진 영향이다.

2025∼202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1.8%로 예상됐다.

실질 GDP 성장 경로는 전망기간 중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다가 점차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집중 투자를 토대로 임기 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예정처는 "우리 경제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노동 투입과 자본 축적에서만 성장 동력을 찾기가 더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AI 등 신산업과 연구개발(R&D)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세제·금융 등에서 이를 다각도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청년발언대] 청년이 알아야 할 자기결정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청년일보 】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금기어이다.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린다. 특히 청년층은 죽음에 대해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회피하거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암과 같은 중증질환, 예기치 못한 사고는 당장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환자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해 가족이 그 삶과 죽음을 대신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죽음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자기결정권인 시대가 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에 자신이 임종 과정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현재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다. 청년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아닌, 삶의 마지막을 나의 의지로 결정한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25년 9월을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약 300만명이며, 그 중 19~29세는 1%도 되지 않는다. 이는 청년층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비어 있는 상태를

[청년발언대] "진료정보 연결, 환자 중심 의료로"

【 청년일보 】 우리나라는 아직 병원 간 진료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되고 공유되는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 예를 들어 병원 A에서의 진료기록이 병원 B로 자동 전달되지 않아 환자가 직접 과거 검사 결과를 들고 이동해야 한다. 이로 인해 환자의 전체 진료 기록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중복 검사나 진료 누락이 발생해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취약계층이 여러 기관을 오가며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 불편이 가중된다. 국내 의료기관이 각기 다른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병원 간 정보 공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러한 격차는 의료 수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정부, 진료정보교류 플랫폼 구축...연계 확대 추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2월 '진료정보교류포털'을 오픈했다. 환자는 포털을 통해 직접 진료정보교류 참여에 동의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수정·철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건강정보 고속도로'플랫폼과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연계를 완료했다. 또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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