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향후 5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1.8%에 그쳐"

【 청년일보 】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7일 경제전망 자료에서 2025∼2029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 5년간(2020∼2024년) 잠재성장률 대비 0.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잠재성장률은 올해 1.9%를 기록한 뒤 2026년부터 매년 내리 4년 1.8%로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향후 5년간 연평균 -0.1%p로 예상됐다. 이는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의미다.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 역시 향후 5년간 연평균 0.8%p에 그치면서 직전 5년에 비해 0.4%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부진의 여파가 이어진 영향이다.

2025∼202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1.8%로 예상됐다.

실질 GDP 성장 경로는 전망기간 중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다가 점차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집중 투자를 토대로 임기 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예정처는 "우리 경제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노동 투입과 자본 축적에서만 성장 동력을 찾기가 더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AI 등 신산업과 연구개발(R&D)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세제·금융 등에서 이를 다각도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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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실무에서 플라시보 효과를 활용할 수 있을까?

【 청년일보 】 '플라시보 효과'는 약효가 없는 중재라도 환자가 효과를 기대하면 실제로 증상이 완화되는 독특한 현상이다. '기대감'만으로 나타나는 플라시보 효과는 의료 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치료 요인이다. 그렇다면 간호사는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플라시보를 사용해도 되는 걸까? 실무적 장점과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플라시보 효과란 무엇인가? 플라시보 효과란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종의 '자기 암시 효과'이다. 활성 성분이 없는 약이나 중재를 사용하지만, 환자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때 실질적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통증, 불안, 수면,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분야에서 플라시보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 간호사가 플라시보를 사용하는 실제 사례 의료계에서는 통증을 호소하지만 약물 투여가 제한적인 경우, 위약을 통한 환자의 증상 파악, 환자의 심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상징적 행위 등과 같은 상황에서 플라시보가 은밀히 사용된다. 적은 위험으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명백한 기만이라는 입장과 함께 실무적 장점과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간호사가 플라시보를 사용해도 되는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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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아닐 수 있다

【 청년일보 】 인간의 정보 습득 중 태반은 시각에 의존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에 의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반응속도나 방향감지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을 바라볼 때 대부분은 그들이 눈앞이 아예 안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각장애는 전맹을 포함해 빛을 잘 못 보는 유형이거나 엄청 가까운 것만 보이는 유형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선입견부터 없애고 바라봐야 올바르게 볼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청각에 의존한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하는 voiceover 기능은 음성안내를 해주는 기능으로 간단한 손터치로 원하는 부분을 음성 안내해 주며 음성안내의 속도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우리가 시각이 온전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편안함이 당연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행약자를 생각할 때 제일 뺄 수 없는 것이 시각장애인이다. 일차적으로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어려워 전용지팡이인 케인에 의존할 수 없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목적지를 갈 때 그 목적지로 어떻게 갈지 안내 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운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지도 생태계는 차량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