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구체적 영향을 분석하며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0일 "중국의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 중"이라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통해 희토류 관련 수출을 한층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사마륨(Sm), 디스프로슘(Dy), 가돌리늄(Gd), 터븀(Tb), 루테튬(Lu), 스칸듐(Sc), 이트륨(Y) 등 희토류 금속과 이들의 합금 및 산화물이 새롭게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물질들은 군용·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로 분류돼, 앞으로는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 물질들을 함유하거나 조합·혼합해 만든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타깃 소재도 수출 제한을 받게 된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잇따라 강화해왔다.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 통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흑연, 올해 들어 2월에는 텅스텐·텔루륨 등 5종을, 4월에는 7종의 희토류를 추가로 규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조치를 한 단계 더 확대한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한중 간 공급망 협력 채널을 통해 신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중국과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신설해 수출통제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같은 해 7월 1차 회의에 이어 11월에는 중국 옌청에서 2차 회의가, 올해 7월에는 서울에서 3차 회의가 열리는 등 정례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희토류 등 핵심 품목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중국 측도 관련 논의에 긍정적으로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도 지금까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아직 큰 문제는 없었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가 없도록 중국 측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