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5 국정감사가 첫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H) 간 지식재산권(IP)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감장이 고성 속에 파행하는 등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합의를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주를 목적으로 한국 원전 기술 주권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으로 규정하며 합의문 공개와 관련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지시 여부와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합의를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이라 비판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매국 계약' 주장이 국익을 해치는 호도라며 오히려 국회 의결을 통해 합의문을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역제안하는 등 공수가 뒤바뀐 듯한 상황이 연출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합의는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합의문 공개가 단순히 기업 비밀을 넘어 한미 관계 및 한미 원전 협정, 관세 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므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합의문 공개를 둘러싼 충돌로 인해 오전 국감은 일시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한편, 한미 후속 관세 협상의 이행 방안인 3천 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도 쟁점이 됐다.

김 장관은 "미국 측으로부터 애초 합의된 금액 이상의 투자 증액 요구는 없었으며, 투자 패키지가 대출과 보증 중심에서 협상 과정 중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으며, 김 장관은 "사업이 실패는 아니며 추진 과정은 아쉽지만, 2차 탐사시추를 위한 해외 사업 파트너 선정에 복수의 석유사가 참여했고 이달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지엠(GM)의 내수 축소와 공장 부지 매각 우려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도 촉구되었으며, 김 장관은 산업은행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답변했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 산업이 대외 불확실성, 생산성 하락, 중국의 추격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으며, 수출 구조 다변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