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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 88조원…"역대 두 번째 규모"

법인세·소득세 늘었지만 지출 확대, 관리재정수지 악화
국가채무 1천261조원 돌파…국고채 발행도 80% 소화

 

【 청년일보 】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올해 8월 말 기준 88조원을 넘어,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세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총수입은 431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법인세가 17조8천억원 늘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해외 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소득세도 9조6천억원 증가해 세수 회복세를 견인했다.

 

이 밖에도 세외수입은 22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천억원 늘었고, 기금수입 역시 148조1천억원으로 4조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485조4천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지출 진도율은 69%에 달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53조7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88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대응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이뤄졌던 2020년의 96조원 적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작년 같은 기간(84조2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4조1천억원 확대된 것은, 2차 추경 집행이 본격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천260조9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20조4천억원 늘었다.

 

또한 1∼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7조5천억원으로, 올해 연간 총 발행 한도의 81.6% 수준에 이르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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