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서 '무죄'

경쟁사 방해 목적 주가조작 혐의…法 "증거 불충분"
2023년 SM 인수 과정 논란 마무리…법적 책임 면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카카오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인 김범수 씨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법원은 그러나 이러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김 위원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2023년 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조작 논란은 일단락되며, 김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달콤한 유행이 흔드는 청년 혈당 건강…'두쫀쿠'의 이면

【 청년일보 】 최근 SNS를 중심으로 청년층에서 고당도 디저트 소비가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외 감성과 독특한 식감을 자랑하는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달콤한 맛으로 만족감을 주는 간식이지만 고당도 디저트 소비가 유행이 되고 일상화되면서 청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버터, 마시멜로, 초콜릿 등의 고열량 재료로 만들어진 두바이쫀득쿠키는 일반적인 간식에 비해 당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디저트를 먹으면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빠르게 상승하며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이러한 반응은 정상적인 생리 과정이지만 반복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잦아지면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무뎌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다. 결국 체내 대사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특히 현대 청년층은 불규칙한 식사 습관, 잦은 카페인 섭취, 수면 부족 등으로 이미 대사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이 상태에서 공복에 고당도 디저트를 즐기거나 자주 섭취하는 습관은 혈당 변동 폭을 극대화한다. 급격한 혈당의

[청년발언대] 다빈치 로봇수술, 수술실 간호는 어떻게 달라질까

【 청년일보 】 국내 의료현장에서 다빈치 로봇수술은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 다빈치 로봇수술은 누적 약 37만 건을 넘어섰고, 의료기관에는 200대 이상의 다빈치 로봇수술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수술은 평균적으로 10분이 채 되지 않는 간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 누적 로봇수술 건수 역시 1천400만 건을 넘어섰다. 로봇수술은 이미 의료기관의 시범 기술이 아닌 임상 현장의 표준적 선택지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로봇수술이 일상화되면서 수술실의 핵심 질문도 바뀌고 있다.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수술 중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가'라는 문제다. 로봇수술의 구조적 특징은 집도의가 수술대에서 떨어져 콘솔에 자리한다는 점이다. 개복수술이나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에서는 집도의가 환자 곁에서 시야와 신체 반응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지만, 로봇수술에서는 이러한 직접적 관찰 구조가 사라진다. 이 공백은 기술로 대체되지 않는다. 로봇은 정밀한 기구 조작을 수행하지만, 환자의 전신 상태를 해석하거나 수술 환경 전반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환자의 체위, 압박 상태, 피부 변화, 순환과 체온의 미세한 이상은 여전

[청년발언대] 노후의 빈곤, 사회가 답해야 할 숙제

【 청년일보 】 이른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누군가는 이미 하루를 시작한다. 힘겨운 몸을 이끌며 수레를 끌고 종이 상자를 모으는 노인, 경비복을 입고 건물 앞을 지키는 노인의 모습은 특별하지 않다. 정년의 연장이 확정시된 사회 속에서 노인의 노동이 늘어나고, 열심히 사는 노인은 성실해 보이기도 하지만 왜 그 나이에 쉬지 못하는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이 남는다. 폐지를 줍는 노인은 성실, 연민, 동정 등 다양한 시선을 어깨에 짊어지고 생계를 유지한다. 일당이 정해져 있는 일도 아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주웠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빈곤의 압박은 이들에게 하루하루 찾아온다. 많은 노인은 본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분명 노력한다. 여기서 문제는, 노력해도 삶이 유지되지 않는 구조다. 노인에게 사회가 허락한 대부분의 일자리는 단기, 저임금 노동이다. 누군가는 일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몸이 따라주지 않고, 어떤 일은 해도 생계유지가 힘들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노인은 일할수록 지치고, 지칠수록 취약해진다. 노인을 위한 정책은 많다. 그러나 연금은 생활 전부를 책임지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주거비와 의료비는 계속해서 그

[청년발언대] "30년 강릉 물 부족의 열쇠, Specialist"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30일에 강릉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소방청이 물탱크, 급수차를 동원하고 하이트진로, 제주삼다수 등 민간 기업이 생수를 지원하면서 문제를 완화하려고 했다. 2026년인 현재에는 강릉 물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까? 강릉의 물 부족 문제는 1990년대에 가뭄과 단수 사태의 반복에서 시작된다. 2002년 8월 31일에 태풍 루사로 인해 급수가 중단되어 강릉 시민은 생수 지원에 의존했고 2009년에는 태백시에 기록적인 가뭄으로 광동댐 저수율이 감소하여 87일간 제한 급수가 시행되었다. 2014년과 2024년에는 저수율 급감으로 제한급수 위기에 직면했었다. 강릉 물 부족 문제의 원인에는 관광수요 증가와 단일 수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 기후변화와 지형적 한계 등이 있다. 하지만 강릉 물 부족 문제가 1990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 미제가 된 이유는 계급제와 순환보직의 한계에 있다. 대한민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현재 계급제와 순환 보직을 통해 'Specialist'가 아닌 'Generalist'를 양성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보다 여러 경험을 쌓아 여러 조직에 적용 가능한 인재

[청년발언대] 청소년 성범죄, 여전히 남의 일일까

【 청년일보 】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SNS, 메신저, 온라인 게임 등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피해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피해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적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경찰대의 '치안전망 2026'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9월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1천61명으로, 2024년 전체 인원인 682명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이 중 10대가 59.1%(606명)를 차지해 청소년이 주요 가해·피해 집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동시에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사례도 이러한 통계를 뒷받침한다. 인천 지역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중학교 시절부터 교사와 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해왔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A군이 만든 불법 성 착취물은 100여 장에 달했으며, 피해자는 교사 2명과 학생 10명 등 총 12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