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서 '무죄'

경쟁사 방해 목적 주가조작 혐의…法 "증거 불충분"
2023년 SM 인수 과정 논란 마무리…법적 책임 면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카카오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인 김범수 씨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법원은 그러나 이러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김 위원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2023년 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조작 논란은 일단락되며, 김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청년들의 구강 건강, 이대로 좋은가?

【 청년일보 】 '청년기'라 할 만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세대는 건강에서는 '아직 젊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구강건강 측면에서는 이 시기가 향후 평생의 치아·잇몸 상태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최근 연구와 통계에서도 청년층의 구강건강 관리 실태가 지적되고 있다. 청년기는 취업, 경력개발, 사회진입 등 여러 면에서 바쁜 시기라 구강건강 관리가 소홀해지고 정기검진이 미뤄지기 쉽고 경제적 제약이 있는 경우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해 결과적으로 구강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진다. 구강건강관리가 좋게 유지되지 않으면 충치 발생, 잇몸병, 입 냄새, 전신 건강 영향 등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구강건강을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기르고 실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치과검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하루 3회, 식후 3분 이내에 약 3분간 칫솔질하는 것이 좋다.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여 치아의 모든 면을 꼼꼼히 닦고 혀까지 함께 닦아주는 것이 좋다. 치약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다

[청년발언대] "AI는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휴먼 터치와 디지털 역량의 결합

【 청년일보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AI는 의료 현장에 빠르게 스며들면서, 간호사의 역할 재정립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는 '2025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AI(인공지능)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6대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으로써, 미래 간호 역량 강화를 공식화하였다. AI는 이미 간호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며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 가지 예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는 AI 기반 예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박수, 체온, 호흡 수 같은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간호사에게 즉시 알림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AI 기반 의료 시스템의 도입은 과거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의사의 지시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간호 업무를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케어 제공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 속에서도 간호사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의료 인력으로 남아있다. 본 기사를 통해 미래 간호사로서 AI 시대에서 간호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AI 도입으로

[청년발언대] 간호실무에서 플라시보 효과를 활용할 수 있을까?

【 청년일보 】 '플라시보 효과'는 약효가 없는 중재라도 환자가 효과를 기대하면 실제로 증상이 완화되는 독특한 현상이다. '기대감'만으로 나타나는 플라시보 효과는 의료 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치료 요인이다. 그렇다면 간호사는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플라시보를 사용해도 되는 걸까? 실무적 장점과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플라시보 효과란 무엇인가? 플라시보 효과란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종의 '자기 암시 효과'이다. 활성 성분이 없는 약이나 중재를 사용하지만, 환자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때 실질적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통증, 불안, 수면,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분야에서 플라시보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 간호사가 플라시보를 사용하는 실제 사례 의료계에서는 통증을 호소하지만 약물 투여가 제한적인 경우, 위약을 통한 환자의 증상 파악, 환자의 심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상징적 행위 등과 같은 상황에서 플라시보가 은밀히 사용된다. 적은 위험으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명백한 기만이라는 입장과 함께 실무적 장점과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간호사가 플라시보를 사용해도 되는가? 간호

[청년발언대] 고립은 늘고 발견은 늦다…청년 정신건강에 경고

【 청년일보 】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균열이 2030 청년 세대를 서서히 파고들고 있다. 겉으로는 별일 없는 듯 일상을 이어가지만, 취업 경쟁과 직장 내 압박, 인간관계의 부담 속에서 많은 청년은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괜찮다"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신호가 분명히 존재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일반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던 기존 우울증 검사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기에 더해 조기정신증(초기 정신질환) 선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에서 우울·불안·정신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보다 더 이른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 비율은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은둔형 청년 비율이 5.2%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우울·불안·자살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정신적 어려움이 단순한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청년발언대]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아닐 수 있다

【 청년일보 】 인간의 정보 습득 중 태반은 시각에 의존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에 의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반응속도나 방향감지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을 바라볼 때 대부분은 그들이 눈앞이 아예 안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각장애는 전맹을 포함해 빛을 잘 못 보는 유형이거나 엄청 가까운 것만 보이는 유형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선입견부터 없애고 바라봐야 올바르게 볼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청각에 의존한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하는 voiceover 기능은 음성안내를 해주는 기능으로 간단한 손터치로 원하는 부분을 음성 안내해 주며 음성안내의 속도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우리가 시각이 온전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편안함이 당연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행약자를 생각할 때 제일 뺄 수 없는 것이 시각장애인이다. 일차적으로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어려워 전용지팡이인 케인에 의존할 수 없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목적지를 갈 때 그 목적지로 어떻게 갈지 안내 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운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지도 생태계는 차량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