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국가 생존 전략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핵심광물의 무기화와 특정 국가 의존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미래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란 분석이 나온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전자제품(폐PCB 등), 폐영구자석 등 이미 사용된 제품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고부가가치 광물을 회수하여 산업 원료로 재공급하는 순환 경제 활동이다.

광산 채굴을 대체하여 국내에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가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강국임에도 핵심광물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특히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자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자원화 산업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방향’을 통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재자원화는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 국내 산업의 가동 중단을 막는 든든한 자원 방벽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자원화는 또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다.

이와과련 정부는 재자원화 산업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원료-소재-제품의 전 주기를 연결하고, 고순도 핵심광물 회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기업이 초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폐자원 수집 및 유통 네트워크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원료 수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자원화 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업계는 초기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과 함께, 폐배터리 등 재활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회수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공정을 완벽히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 격차 해소가 필수적이다.

산업부 윤창현 국장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단순히 성장 산업의 의미를 넘어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이며 정부는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폐배터리 등 재활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원료 수집 및 유통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과 함께 회수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공정을 완벽히 구현하기 위한 R&D 및 기술 격차 해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이제 단기적인 정책 이슈가 아닌, 향후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안보를 책임질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와 산업계의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