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이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산업계 전반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의 대미 주력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그간 기업들이 겪어온 통관·수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4일 산업계와 경제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하 확정으로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불확실성이 걷혔다"며 "기업들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관세 대응 컨설팅과 바우처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온 현대차그룹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사의를 표했다.

현대차그룹은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정부와 국회의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며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전략을 이어가는 동시에 품질·브랜드 가치 강화, 기술 혁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규모 국내 투자와 협력사와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일본·EU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수출시장 다변화에 집중하겠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양국 정상 간 협의에서 확인된 경제동맹의 신뢰가 실제 성과로 나타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합의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대미 수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여전히 부담이 남아 있는 만큼 양국이 협의를 이어 추가 인하를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대미 비즈니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향후 이행 협의가 양국 간 전략적 원칙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연방 관보 사전 공개를 통해 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최종본은 4일 게재된다.

주요 조치 내용은 ▲자동차·부품 관세 25% → 15%(소급 적용 시점 11월 1일) ▲목재 제품 관세 15%, 소급 시점 11월 14일) ▲항공기·항공기 부품 관세 11월 14일자로 소급 적용 ▲상호관세 대상 품목, 8월 7일 이후 최대 15%까지만 부과 등이다. 다만, 픽업트럭은 FTA 체계와 동일하게 25% 유지(일본·EU와 동일)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공식 이행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 교환적 합의가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