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비 등 핵심 보건의료 의제를 민주적 절차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바로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으로,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및 노동조합 등 다양한 직종·분야의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발됐다.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선발된 의료계 관계자와 환자단체 관계자 등은 위원회가 기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달리 다양한 직종·분야 출신 위원들로 이루어져 있어 충분히 환자·소비자·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 하에 보건의료 개혁을 수월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위원은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며, 의료공급자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였다.

 

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 중이며, 前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前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선임됐다.

 

의료공급자 중 의사 대표로는 김창수 연세의대 교수, 김유일 전남대병원 교수,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권정택 중앙대병원장,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참여한다.

 

의료공급자 중 의사 외 보건의료직종 대표로는 각각 권긍록 경희대 치과대학 교수,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 장선미 가천대 약학대학 교수, 한영란 동국대 간호대학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정유미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등이 선임됐다.

 

환자·소비자 대표로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노조 대표로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참여한다. 이밖에도 이창곤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와 김명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등이 민간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회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공개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이하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시민패널은 사전 참여 의향 조사를 바탕으로 100~3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공론·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 절차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두어 시민패널 운영과 전체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가칭‘국민 모두의 의료’)은 위원회 공개와 위원회 논의 의제 관련 정책 제언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선발된 위원들은 이번 위원회에 대해 기존의 형식적인 공론화 진행 및 일방적인 전문가 중심 논의를 탈피해 한 자리에서 각 직종·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논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 위원은 “그동안 개선이 필요한 아젠다는 이미 다 나와 있다”며, “아젠다 중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구성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소비자단체와 노조가 많이 들어와 과거처럼 전문가 집단의 일방적인 목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오해 방지 및 여론의 힘을 갖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각자 입장이 달라 격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주제를 놓고 유의미한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젠다에 대해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환자 입장에서 제안해 보려고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은 “위원회 내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이전 정부 등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전공의 대표로 참석시켜 전공의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언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환자단체 중 한국희귀난치성연합회(이하 연합회)의 경우 민간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정책 개선’에 집중하기 위함이며, 중증질환연합회가 포함됨으로써 오히려 정책 개선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 범위가 확대됐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 위원은 “연합회는 희귀질환 치료제 도입 및 약가 인하 등을 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온 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제는 약가제도를 비롯해 보건의료체계 관련 문제들이 복잡하게 엮여있는 부분 중 하나인 만큼, 단순히 급여화 확대 및 약가 인하 형식이 아닌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조금씩 개선하자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다른 위원은 “연합회가 빠진 대신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겸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주 대표가 들어오면서 환자군은 오히려 확대됐다”며, “수 많은 환자단체와 환우회를 모두 참여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바, 환자 범위가 축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위원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 유관 민간단체 관계자가 선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보다 현재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더 중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보건의료산업 민간단체 관계자가 없는 이유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민감하고 이미 정해진 입장만 반복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제외한 것 같다”면서 “의료전달체계나 지불보상제도 등 굵직굵직한 보건의료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나 다른 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며, “보건의료산업 대한 아젠다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