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올해를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 1% 안팎에 그친 성장세를 끌어올려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분리 이후 새롭게 출범한 재정경제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경제 청사진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장기 비전의 기준점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2.0% 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약 1.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불과 한 달 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1.8%+α'를 구체화한 수치다. 적극적 재정 운용과 소비·투자·수출 대책을 통해 성장률을 추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반드시 성장전략 과제를 달성해 2%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 의지"라며 "지난해가 회복의 해였다면,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개선과 반도체 경기 호조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외환·부동산 시장 변동성, 가계부채, 새마을금고 관련 리스크 등은 여전히 잠재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2030년대 1%대, 2040년대 0%대 성장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정부는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완화 ▲경제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와 6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핵심은 잠재성장률 제고다. 반도체·방위산업·바이오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경쟁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K-방산은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차세대 전력(에너지) 반도체 기술을 추가하고, LNG 화물창 기술은 신규 지정한다. 신성장 원천기술로는 그래핀과 특수탄소강 기술을 포함시킨다. 초혁신 선도 프로젝트에는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 세제도 오는 7월 발표한다. 반도체 포함 여부와 함께 세제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킹'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6천억원 규모)에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신설한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제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경제대도약의 기반 과제로는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이 전면에 나섰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규모로,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마련한다. 구체적인 출자 대상과 투자처는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싱가포르 테마섹과 같은 상업적 국부펀드를 모델로, 적극적인 투자 운용을 통해 국부를 축적하고 이를 후세대에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 로드맵도 제시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해 6월 MSCI 연례 시장 분류에서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오르고, 내년 6월 선진시장 편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편입이 확정될 경우 2028년 전후로 대규모 지수 추종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