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이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미국 내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대북 억제 책임은 확대되는 반면, 미국은 역내 군사적 역할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동맹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은 25일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이번 NDS는 한국이 더 큰 안보 책임을 맡고, 미국은 선택적 관여 전략 아래 군사적 개입을 조정하는 흐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보다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NDS에는 한국이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기반,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가 담겼다. 반면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형태"로 규정됐다.

국방전략은 이러한 책임 조정이 "한반도에서 미군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군사 태세 변화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미국의 새 전략이 한반도 현상 유지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를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 징후로 지목했다. 현재 한국은 전작권 전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국장은 또 미국의 지정학적 우선순위 재조정에도 주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와 중남미를 포함한 서반구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서반구 밖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는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NDS가 ‘국내 방위산업 기반 재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점과 관련해, 김 국장은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방산 협력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동맹을 재구성하는 하나의 현실적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다른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 방어에 집중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거부에 의한 억제’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며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이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이 전환기를 전략·작전·산업·외교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동맹의 미래는 물론 동북아 안보 질서의 향방도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