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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갈등' 진화…조현, 美국무에 "韓 투자법안 고의 지연 아냐"

입법 지연 오해 해소…"통상 이슈, 한미관계 전반 흔들어선 안 돼"
美측도 "이행 지연 원치 않아" 공감…외교 당국 간 소통 강화 합의
USTR·에너지장관 연쇄 면담…관세·핵심광물·원전 협력 논의 병행

 

【 청년일보 】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안 미처리가 고의적 지연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한미 통상 갈등 확산 차단에 나섰다.

 

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방미 첫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내에서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의식한 설명이다.

 

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회담에서 "한미 관계가 나쁜 국면은 아니지만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공유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다만 통상·투자 문제는 자신의 직접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통상 이슈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관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팩트시트가 경제와 안보 두 축으로 나뉘어 협의돼 온 만큼, 통상 분야의 이행 속도 차이가 안보·전략 협력까지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한미 협력의 핵심 분야에 대해 미 행정부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루비오 장관 역시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며 공동 팩트시트 관련 사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조 장관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파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전략적 대미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조속한 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조 장관은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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