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분·반기 재무제표 회계부정 신고도 '포상'

앞서 3월 익명 신고도 허용…"회계부정 신고 적극 유도하기 위해"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기말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 신고에도 정부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까지 확대한 것은 회계부정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회계부정 익명 신고를 허용했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청년발언대] 니파 바이러스 확진 이후 검역 강화…현장 산업에 먼저 전해진 긴장

【 청년일보 】 인도에서 니파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보고되면서 아시아 각국이 공항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도 내 확진과 관련해 확산 위험을 낮게 평가했지만, 치명률이 높고 치료제와 백신이 제한적인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시장과 현장은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로이터와 AP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도에서 확인된 확진 사례와 관련해 접촉자 수백 명을 격리하고 검사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양성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WHO도 접촉자 추적 결과 등을 근거로 인도 내 확산 위험을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확진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일부 국가와 지역은 입국자 대상 발열 확인, 건강 상태 점검, 안내 강화 등 공항 조치를 확대했다. 로이터는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 공항에서 관련 점검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 규모보다 불확실성이 만들어내는 비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항 단계의 점검 강화는 보건 안전을 위한 조치로 설명되지만, 항공과 관광, 출장 수요, 행사 운영에는 대기 시간 증가와 일정 리스크라는 형태로 비용이 붙는다. 특히 단기 계약 인력 비중이 높은 전시, 컨벤션,

[청년발언대] 개성 표현하는 타투·피어싱, 바늘 끝에 숨은 바이러스 주의보

【 청년일보 】 대학가에 개성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에는 금기시되던 타투가 이제는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귀, 코, 입술 등 신체 곳곳에 피어싱을 한 학생들도 캠퍼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작은 레터링부터 화려한 그림까지, 타투와 피어싱은 청년들에게 나다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이토록 멋진 개성 표현 뒤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규칙이 하나 있다. 바로 타투나 피어싱을 한 직후에는 일정 기간 '헌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헌혈의 집 문진 과정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타투나 피어싱을 한 적이 있나요?"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가 발길을 돌리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단순히 피부에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왜 나의 헌혈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일까? 그 답은 바늘 끝이 통과하는 피부 장벽과 그 틈을 노리는 바이러스의 숨바꼭질에 있다. ◆ 피부 장벽이 뚫리는 순간, 감염의 문도 열린다 우리 몸의 피부는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1차 방어막이다. 하지만 타투와 피어싱은 필연적으로 뾰족한 바늘을 이용해 이 방어막에 인위적인 상처를 내는 시술이다. 타투는 바늘이 피부의 진피층까

[청년발언대] 필요한 치료인가, 비급여 주사 확산의 그림자

【 청년일보 】 최근 병원을 찾으면 독감이나 장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도 비급여 주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비급여 주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비싸고, 병원마다 가격 차이도 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급여 주사로 지급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은 6천억원을 넘었다. 특히 독감 관련 비급여 주사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같은 독감 치료라도 먹는 약만 처방받으면 수만원 수준이지만, 비급여 주사와 영양제를 함께 맞으면 수십만원이 나오는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사가 꼭 필요한 치료인지 환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병원에서 "주사가 더 빨리 낫는다"고 권하면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고, 실손보험이 있으면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실손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의료 이용이 많지 않은 청년층도 그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주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개인의 편의를 위해 선택한 비급여 주사가 사회 전체

[청년발언대]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간호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택과 돌봄

【 청년일보 】 호스피스 간호사는 말기 질환 환자가 통증 없이 존엄하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 간호사다. 연명의료 중단과 존엄한 죽음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연명의료의 의미와 그 과정에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선택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이러한 의료 행위를 멈추는 것으로, 모든 의료 행위의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에 등재된 '웰다잉에 대한 태도 예측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국민 1021명 중 91.9%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회복 가능성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응답이 꼽혔다. 이러한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마련돼 있지만, 가족의 요구나 의료진의 법적 부담 등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 연명의료 중단 이후의 돌봄 존엄한 죽음을 위

[청년발언대] 효(孝)라는 이름의 노동 편취, 여성 간병인의 건강권을 묻다

【 청년일보 】 한국 사회에서 가족 간병은 오랫동안 미덕과 도리라는 숭고한 언어 뒤에 숨겨진 여성의 눈물겨운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어 왔다. 유교적 전통에 기반한 가부장적 관습은 돌봄의 책임을 특정 성별, 특히 며느리와 딸의 몫으로 당연시해 왔으며,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효(孝)'라는 문화적 규범 아래 무급 노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한다. 한 개인의 신체적, 경제적 안녕을 무너뜨리며 유지되는 돌봄이 과연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지 말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 노부모 간병은 여전히 공적 영역보다는 사적 영역인 성인 자녀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 특히 장남의 배우자인 며느리가 간병의 중심축을 담당해 온 전통적 구조는 최근 딸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견고하다. 문제는 이러한 비공식 간병(informal care)이 사회 제도적 뒷받침보다는 관습에 의존하면서, 돌봄 주체인 여성의 노동 가치를 무상으로 편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병은 단순히 시간을 할애하는 정적인 활동이 아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일으켜 세우고 수시로 수발을 드는 과정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