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가정 형편을 비관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가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결혼식 사회를 맡을 만큼 친한 경찰관 친구를 술에 취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심하게 흔들거나 밀치며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공짜 피자'를 돌리고, 특정 업체 죽 세트를 판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고, 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총선 전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 4·1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식사비와 유인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난 예방과 저감과 연관된 연구용역 관련 업체와 교수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전 국립재난연구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급정거한 차량에 치일뻔하자 해당 운전자를 폭행한 청주시의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 '일가족 비극'…아내·자녀 살해한 40대 가장, 법정서 혐의 인정

 

가정 형편을 비관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A(43)씨에 대한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

 

재판장이 혐의 인정 여부를 A씨에게 직접 묻자 "네"라고 짧게 대답했고, 이날 재판은 증거목록 제출과 증인 신청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A씨 측은 평소 피고인의 가정생활을 증언할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 33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치료 후 건강을 회복.

 

◆ 술 마시다 '절친' 경찰관 살해한 30대…2심도 징역 18년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결혼식 사회를 맡을 만큼 친한 경찰관 친구를 술에 취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이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친하게 지낸 대학 동창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B씨가 결혼할 때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

 

경찰관이었던 B씨는 A씨가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조언을 해줬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자축하는 술자리가 A씨의 집에서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B씨가 집에 가려 하자 A씨가 화를 내며 폭행해 살해.

 

◆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

 

A씨는 올해 5월 29일 오전 4시 35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아내 B(40)씨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수천만원의 빚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입건된 적이 있다"며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급작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그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 원생 17차례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심하게 흔들거나 밀치며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대전 유성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두 살배기 원생이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피해 아동 고개가 뒤로 젖혀질 만큼 강하게 흔들거나 밀치는 등 약 두 달 동안 17차례에 걸쳐 학대.

 

백 판사는 "증거를 두루 살핀 결과 A씨가 정서적·신체적 학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아동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말해.

 

◆ 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짜 피자'를 돌리고, 특정 업체 죽 세트를 판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

 

원 지사는 선고 직후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혀.

 

◆ '사전 선거운동' 민주당 진성준 1심서 벌금 70만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진성준 의원에게 24일 벌금 70만원을 선고.

 

진 의원은 2019년 5월 10일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식사하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검찰은 앞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진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

 

◆ '불법 당원모집' 정종제 전 부시장 징역형 집유·자격정지 2년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총선 전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정 전 부시장 등 6명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정씨를 위해 5천500여명을 권리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

 

정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3명은 1차 모집자 89명을 통해 5천127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했는데, 정 전 부시장은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입당원서를 확보해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

 

◆ 천안시장 보궐선거 음식 제공 공무원 벌금 300만원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4·15총선과 함께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천안시 공무원 6명에게 7만2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A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를 돕기 위한 모임을 주선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밝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임되는데, 이에 앞서 천안시는 지난 4월 A씨를 직위 해제.

 

◆ 재난 관련 용역 청탁 수천만원 받은 전 국립재난연구원장 실형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재난 예방과 연관된 연구용역 업체와 교수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립재난연구원장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을 추징.

 

A씨는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학교수 B씨로부터 방재연구실·소방방재청 발주 용역 관련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500만원을 받아.

 

A씨는 또 국립재난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학술연구용역업체 대표 C씨로부터 재난연구원에서 수주한 용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2천200만원을 수뢰.

 

◆ "하마터면 치일뻔"…운전자 폭행한 청주시의원 선고유예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급정거한 차량에 치일뻔하자 해당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의회 A(47) 의원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

 

A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 시도 차량에 치일뻔하자 이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 B(29)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

 

A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큰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계속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A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