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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이차전지 소재 등 60개 품목 관세 인하

산업부,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발표…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60개
작년 품목보다 11개 품목 추가…정부, 연 4천억 지원 효과 추정

 

【 청년일보 】정부가 수소차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소재에 대한 관세율을 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부터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분야 60개 수입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 매년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품목에 더해 올해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소차와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의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품목은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이다.

 

기존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쓰이는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인 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질 관련 설비·원재료, 바이오 분야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등 26개에 대한 관세율도 0%로 유지된다.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1개 품목은 0∼4%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을 비롯해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 4개가 해당한다.

 

원유나 액화석유가스(LPG), 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단, LNG는 난방용 수요가 늘어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한다.

 

산업부는 올해 할당관세를 통해 연간 약 4천억 원 규모의 관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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