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서울 지역 7개 단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공재건축 추진 시 공급 가구수가 최대 2배가량 늘어나고, 재건축 분담금이 최대 7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마치고 그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밝혔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운영한다.

7개 단지는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으로, 당초 15개 단지가 컨설팅을 신청했으나 8개 단지는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재건축 추진 여건을 만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사전 컨설팅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을 허용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를 통해 용적률이 현행 대비 평균 182%p,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할 때보다 평균 96%p(최대 201%p) 높아졌다.

또 준주거지역 비거주비율을 10%에서 5%로 낮출 경우 현행보다 평균 58%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로 일반분양분 수입이 증가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통합지원센터는 “구체적인 주민 분담금과 재건축 부담금 등은 주민협의와 사전컨설팅 이후 심층컨설팅을 통해 산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합지원센터가 실시한 공공재건축 모의 분석 결과 1천세대 이상 대단지에서도 용적률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가 확인됐고 3종 일반주거지인 경우 주민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센터는 앞으로 사전 컨설팅 참여 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1분기 안에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단지를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심층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정비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을 확보하는 단지는 조합과 LH·SH와 사업시행 약정을 맺고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소유자의 3분의 2, 공동시행하는 경우는 조합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단지가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결과는 국토부,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추후 선도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택공급 효과를 조속히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